위반건축물, 정부 지원으로 합법화 가능할까? 양성화 대책 총정리”

 

정부와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을 주로 단속과 철거 대상으로만 다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양성화(합법화) 정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지장이 없고 도시계획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양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내년초에는 양성화법안이 통과 될수 있다고들 하는데 

될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우선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제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 위반건축물의 사회적 현황과 문제점
• 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
  •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
  • 양성화 지원 및 절차 간소화
  • 안전 개선 보조금 지원
• 위반건축물 양성화(합법화) 방안
  • 양성화 대상
  • 절차와 심의 과정
  • 예산 지원 및 혜택
• 위반건축물 거래·관리 시 체크포인트

 

위반건축물의 사회적 현황과 문제점

 

국내 위반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 이상에 이릅니다.
특히 도심 상가, 다가구 주택,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안전사고 위험 (화재·붕괴 시 피해 확대)
• 도시 미관 저해 및 불법 점유
• 금융 대출 제한으로 자산 가치 하락
• 장기간 방치 시 지역주민 불편 가중

 

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

 실태조사 및 관리 예산

• 지자체와 국토부 협력으로 정기적 조사 진행
• 건축물대장 정비 및 위반 사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양성화 지원 및 절차 간소화

• 합법화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 절차 간소화
• 이행강제금 감면, 수수료 지원 등을 예산으로 뒷받침

안전 개선 보조금 지원

• 불법 증축 부분 철거 후 리모델링·재건축 시 지원금 제공
• 노후 건축물 보수 및 공공임대 전환 사업과 연계

위반건축물 양성화(합법화) 방안

 양성화 대상

• 안전기준 충족이 가능한 경우
• 도시계획상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용도 변경

 절차와 심의 과정

1. 지자체 양성화 신청
2. 건축위원회 심의 (안전·용적률·주차 기준 검토)
3. 적합 시 합법 건축물로 등록

 예산 지원 및 혜택

• 이행강제금 감면 및 경감
• 보수·리모델링을 위한 저리 융자
• 합법화 후 세제 감면 (일부 지자체 적용)

 위반건축물 거래·관리 시 체크포인트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합법화 가능성 검토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여부 확인

전문가(건축사·법무사) 상담 필수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가치·금융 거래·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정부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과 양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